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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읽는 법 —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가

· 6분 읽기

라이선스 전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배포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수정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특허 조항이 있는지 세 가지만 확인한다.

라이선스는 법률 문서지만 개발자가 읽을 때 필요한 정보는 많지 않다. 세 축으로 나눠 보면 대부분의 판단이 선다.

배포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의 모든 라이선스가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배포하라고 요구한다. 이 최소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흔한 위반이다.

수정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수정본도 같은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이 조건이 있으면 제품의 배포 방식 자체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확인할 세 축
확인 질문놓쳤을 때
배포고지와 사본을 함께 보내는가가장 흔한 위반
수정수정본도 공개해야 하는가제품 구조를 바꿔야 함
특허특허 라이선스 조항이 있는가분쟁 시 방어 수단 상실

특허 조항이 있는가

특허 조항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분쟁에서만 드러난다. 조항의 유무와 종료 조건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판단할 재료가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에서만 쓰면 라이선스를 안 봐도 되나?

배포하지 않으면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SaaS로 제공하는 경우를 배포로 보는 라이선스도 있다.

라이선스가 여러 개면?

가장 제약이 강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존성의 의존성까지 포함해서 본다.

참고 자료

  1. Open Source Initiative — LicensesOSI

작성자

Tech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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